법령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689, 2003. 3. 10., 기각
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690, 2003. 3. 10., 기각
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등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809, 2003. 3. 10., 기각
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2년
4. 대법원 2002. 3. 26. 선고 2001두5927 판결
[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2.5.15.(154),1013]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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